정치 사회적 배경

1952년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연장을 위해 1952년 1월 부산에서 집권연장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당시는 간선제) 개헌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5월 25일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는 등 공포분위기 속에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야당의 개헌안 일부를 포함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부산 정치 파동).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 이승만은 1952년 8월 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총투표수의 72%, 유효투표수의 74.6%인 5,238,769 득표). 그러나 이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요식행위였다. 7월 18일 선거일 공고, 7월 26일 후보 등록 마감, 8월 5일 투표로 선거운동 기간이 불과 10일 이었다.

1954년 5월 민의원 선거를 경찰력을 동원한 관권 탄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이승만은 ‘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공자로 하는 2차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하여 인정한 것을 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유당은 개헌안을 11월 20일 국회에 상정하고 11월 27일 표결에 부쳤다. 그런데 결과는 재적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 결석 1표로 개헌정족수인 136표에서 1표가 미달,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어제 최 부의장이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가 부결임을 선포함 것은 의사과장의 잘못된 산출방법의 보고에 의하여 착오 선포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인데 자연인을 정수가 아닌 소숫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1월 29일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자 야당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최 부의장을 끌어내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지만 권력을 앞세운 영구집권욕 앞에는 역부족이었다.(4사5입사건)

이 사건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유당 소장파의원조차 무더기로 당을 이탈하였고 민국당은 무소속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야당연합전선에 가까운 호헌동지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당과 진보당 창당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민심도 돌이킬 수 없으리만큼 이승만과 자유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급서하면서 진보당 조봉암이 야권 후보로 나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민주당)이 당선되었다. 야당 단일후보였던 진보당 조봉암은 폭력과 부정 난무한 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었고(이승만 504만여 표),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은 낙선하였다. 부정선거와 야권분열속에서 얻은 조봉암은 이 선거를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 선거’로 표현했다. 신익희에 대한 추모 표라 할 수 있는 추정되는 무효표도 무려 185만 여 표나 무더기로 나왔다. 표를 합친다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시간문제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결과였다. 조봉암이 이승만의 최고의 정적으로 떠올랐고, 국부니 민족의 태양이니 하면서 떠 받들어져온 자존심 강한 지도자 이승만의 위신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1956년 9월 28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면부통령을 향한 저격사건이 일어났다. 4월혁명이후 사건의 배후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건 당시 자유당 총무부장이었던 임흥순이 총책을 맡아 저격사건을 음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기붕이 최고 지시자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 사건은 81세의 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의 ‘유고’시 자동적으로 대통령직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는 장면 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이기붕의 측근들이 저지른 음모였던 것이다.

수많은 방해공작에도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자, 이승만과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은 1958년 5월에 실시 예정인 제4대 민의원선거에 진보당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의 과거 좌익전력을 이용하여 그를 각종 간첩사건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적 레드콤플렉스를 불러일켜 조봉암의 지지세력들과 국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자 하였다. 결국 1958년 조봉암을 간첩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듬해 7월 31일 처형하였다.(진보당사건)

1958년 5월 민의원선거에서는 무더기표, 표바꿔치기, 부정개표 등 부정선거가 횡행하였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언론과 야당은 2년 후 실시될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재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였다. 철야농성하는 의원들을 끌어내고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9년에는 반공청년단을 결성하여 정치깡패,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공포 조성, 야당 집회장에서의 폭력 방해행위를 일삼았다. 2월에는 경향신문의 논설과 기사를 문제삼아 고정칼럼인 ‘여적(餘滴)’의 필자인 논설위원 주요한을 내란선동협의로 구속하고, 4월 30일 ‘경향신문’에 대해 군정법령 제88호를 적용하여 폐간명령을 내렸다.